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업무상 적정범위
근로기준정책과-2383 행정해석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관련성, 업무상 적정범위,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온라인 투표 선출 가능 여부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때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 온라인 투표 방식도 가능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질병 재발과 현재 회사 재해보상 책임
과거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감급제재 적용 여부
연봉제에서 개인별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집단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과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방해와 전직금지 가처분 판단 기준
회사가 퇴직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과 관련 법리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단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규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불이익 변경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0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동의주체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영업양도 승계
영업양도나 용역업체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조건,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 승인 당시 요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미사용 보상휴가 수당 소멸시효 기산점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수당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교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직원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작성·변경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기준
직장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법률상 일수 제한이 있는지와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처럼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근로자의 휴일수당 청구 기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종사자라도 취업규칙 적용 규정이나 계속된 지급관행이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