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상여금 지급 제한과 감봉제한 적용 기준
징계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 범위와 비밀누설 예외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가 되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 성과평가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지와 승인 없이 근로한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임과 서면합의 권한 포괄 위임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때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권 범위 고지와 민주적 선출 방식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무직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무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과 사용자 의무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조사와 조치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선순위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합병 후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와 사직서·재입사 요구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사용촉진 단체협약 합의 기준
단체협약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노사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휴게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휴게 시각만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 취지와 필요성, 근로자 생활리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65세 도달일 해석과 퇴직 시점
정년을 65세로만 정한 경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과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 중 어느 시점을 정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규정 없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감급 제한
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거나 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감급 제재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무 변경에 수반되는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의 구분도 함께 정리합니다.